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안교육기관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신설해서 불법 용도변경을 줄여요
- 공고번호
- 제2026-1010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7.3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09
- 공포일
- 2026.10.06
- 시행일
- 2026.10.06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7.312026.07.31
-
예고마감09.092026.09.09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06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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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안교육기관 전용 건축물 용도 신설
대안교육기관은 지금 건축물 용도가 없어서 여러 용도의 건물에 나뉘어 운영돼요. 이 때문에 불법 용도변경으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받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세부 용도를 새로 만들어 이런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안교육기관의 건축물 용도 | 대안교육기관을 위한 전용 건축물 용도가 없어서 여러 용도의 건축물에 산재해 운영돼요. | 대안교육기관을 위한 세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대안교육기관
- 학교 교육과 다른 방식으로 교육하는 기관이에요.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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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되는 대안교육기관의 건축물 용도가 부재한 상황이며, 여러 용도의 건축물에 산재하여 운영됨에 따른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자 세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고,
각종 국가안보를 위해 설치, 운영되는 건축물도 국방·군사시설의 세부 용도에 포함하여 설계공모, 각종 인증 및 평가 적용 등을 배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기본법에 따른 국가디자인 시범사업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구역을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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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ㅇ 전화 : 044-201-3757 / 팩스 :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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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건축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6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시행
- 2026.10.06 06:01공포일- → 2026.10.06
- 2026.10.06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6
적용대상 (일반)
대안교육기관 건축물, 국방·군사시설 관련 건축물, 국가디자인 시범사업 구역 등과 관련된 건축주 및 설계자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 적용 범위는 확정된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로 확정된 의무사항은 없어요.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또는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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