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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안교육기관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신설해서 불법 용도변경을 줄여요

공고번호
제2026-1010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건축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7.31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09
공포일
2026.10.06
시행일
2026.10.06시행 중
#산업안전

진행상황

  1. 예고
    07.31
  2. 예고마감
    09.09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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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대안교육기관 전용 건축물 용도 신설

    대안교육기관은 지금 건축물 용도가 없어서 여러 용도의 건물에 나뉘어 운영돼요. 이 때문에 불법 용도변경으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받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세부 용도를 새로 만들어 이런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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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안교육기관의 건축물 용도 대안교육기관을 위한 전용 건축물 용도가 없어서 여러 용도의 건축물에 산재해 운영돼요. 대안교육기관을 위한 세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안교육기관
학교 교육과 다른 방식으로 교육하는 기관이에요.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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