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도체공장에서 설비배관용 전용부분은 층간 방화구획 적용이 완화돼요
- 공고번호
- 제2026-927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건축안전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7.1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8.24
- 공포일
- 2026.10.06
- 시행일
- 2026.10.06시행 중
진행상황
대통령령 제36746호-
예고07.152026.07.15
-
예고마감08.242026.08.2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062026.10.0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시행 국토교통부 2026.07.3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안교육기관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신설해서 불법 용도변경을 줄여요
-
시행 국토교통부 2026.09.17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주택바닥면적 기준이 660㎡에서 1,000㎡ 미만으로 완화돼요
-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0.28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 이상 축사·창고·재배사도 구조안전확인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5244 · 엄태영 2024.11.0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침수위험지구와 지하층에 짓는 건축물은 감전사고 방지 기술을 적용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443 · 김용태 2026.08.0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설건축물에도 소화·경보설비를 설치하고 방화 마감재를 써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253 · 염태영 2025.12.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공장·창고의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2857 · 김위상 2024.08.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에 방화 셔터 등 화재 안전 설비를 갖춰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604 · 장종태 2026.08.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공장·창고는 업종과 관계없이 내화구조로 지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반도체공장 층간 방화구획 적용 완화
반도체공장은 수직 설비배관이 크고 많아서, 일정 조건을 갖추면 층간 방화구획 적용을 완화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반도체공장 수직 설비배관의 층간 방화구획 | 수직 설비배관이 각 층을 관통하는 경우 층간 방화구획을 의무 적용해요. | 성능위주설계 대상 반도체공장 중 설비배관 전용부분으로 평가단 검토·평가를 거치고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경우 층간 방화구획 적용을 완화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수직 설비배관이 각 층을 관통할 경우, 위·아래 층으로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하여 층간 방화구획을 의무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반도체공장은 수직 배관이 크고 그 수가 많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반도체공장 건축물에서 설비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획된 전용부분으로서,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ㆍ평가를 거쳐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등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은 층간 방화구획 적용을 완화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ㅇ 전화(☎) 044-201-4988, 4992 / 팩스 044-201-5576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미첨부 확인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건축안전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7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0.06 15:02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06 15:02공포일- → 2026.10.06
- 2026.10.06 15: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10.06 15:01공포일- → 2026.10.06
- 2026.10.06 15:01예상 시행일- → 2026.10.06
- 2026.09.30 06:04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적용대상 (일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반도체공장 건축물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예고되어 있어요.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건축물의 설계와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완화를 적용받으려면 설비배관 전용부분이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검토·평가를 거치고,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되며,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야 해요. 입법예고안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