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도체공장에서 설비배관용 전용부분은 층간 방화구획 적용이 완화돼요

공고번호
제2026-927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건축안전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7.15
의견제출 마감일
2026.08.24
공포일
2026.10.06
시행일
2026.10.06시행 중
#반도체

진행상황

대통령령 제36746호
  1. 예고
    07.15
  2. 예고마감
    08.2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0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반도체공장 층간 방화구획 적용 완화

    반도체공장은 수직 설비배관이 크고 많아서, 일정 조건을 갖추면 층간 방화구획 적용을 완화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반도체공장 수직 설비배관의 층간 방화구획 수직 설비배관이 각 층을 관통하는 경우 층간 방화구획을 의무 적용해요. 성능위주설계 대상 반도체공장 중 설비배관 전용부분으로 평가단 검토·평가를 거치고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경우 층간 방화구획 적용을 완화해요.

용어 설명

방화구획
불이 나면 건물 안에서 불이 번지지 않도록 벽이나 문 등으로 공간을 나눠 놓은 구획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