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안 다락은 층고 3미터 이하면 바닥면적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5.11.10
- 의안번호
- 221404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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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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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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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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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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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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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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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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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다락 바닥면적 제외 규정의 법률 상향
다락을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법률에 직접 두는 개정안이에요. 현재는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다락의 바닥면적 산정 제외 규정 위치 | 현행 법령에서 다락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 법률(건축법 제84조제2항)에 직접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다락
- 건물 안에서 층과 층 사이에 만든 작은 공간이에요. 일반적으로 바닥 면적이 좁고 층고가 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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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시 다락은 제외하도록 하되, 다락의 층고 기준[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을 두어 제외대상을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건축물에 비해 층고가 높아 다락을 설치하여 공간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다락의 현행 층고 기준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식산업센터 내 공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락에 대한 바닥면적 산정 제외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지식산업센터 내 다락에 대해서는 층고 기준을 3미터로 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지식산업센터 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거나 소유·운영하는 건축주, 시행사 및 관리 주체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다락이 포함된 건축물의 설계와 면적 산정을 담당하는 설계사무소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건축물 설계와 허가 단계에서 다락의 바닥면적 산정 시 개정된 기준을 적용해야 해요.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3미터 층고 기준에 따라 면적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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