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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하면 건축행정시스템 자료를 심사·승인 없이 쓸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02
의안번호
22061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02
  2. 위원회 심사
    1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인 건축물 이용 편의 목적의 전산자료 활용 절차 완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장애인의 건축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건축행정시스템 전산자료 이용 시 심사 및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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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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