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상전문기관이 공익사업 보상업무에 필요한 건축행정 전산자료를 신청할 때 중앙행정기관 사전심사를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6.11.18
- 의안번호
- 222293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9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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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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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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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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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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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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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182026.11.18
-
위원회 심사11.192026.11.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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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보상전문기관의 건축행정 전산자료 신청 시 사전심사 면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의 보상전문기관이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상업무에 필요한 건축행정 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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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건축행정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등만 일정한 심사 예외를 인정받고 있음.
공공주택지구 보상업무는 건축물대장 등 다수의 공부와 증명자료를 대량ㆍ반복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종이서류를 발급받은 뒤 이를 다시 전산화하는 경우 상당한 행정비용과 처리기간이 발생함. 특히 보상 기본조사부터 협의보상, 수용재결 및 공탁에 이르는 과정에서 동일ㆍ유사 자료를 반복 확인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공익사업의 보상업무에 한정한 전산자료 이용 절차의 합리화가 필요함.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상전문기관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보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건축행정 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심사를 면제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관리 절차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공익사업 보상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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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15:00요약김용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용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1.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9
적용대상 (일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상전문기관이 보상업무를 위해 건축행정 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요.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만 일정한 심사 예외를 인정받고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 건축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건축행정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상전문기관은 보상업무 목적의 신청에 한해 이 사전심사 절차가 면제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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