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업자가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면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17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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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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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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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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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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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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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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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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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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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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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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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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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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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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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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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발행하면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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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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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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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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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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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자등록 신청 대상에 신탁 수익증권 추가
신탁업자가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자등록 신청 대상 |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 등 (현행법에 따라 신규 전자등록 신청 필요) | 위 대상에 더해 신탁업자가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를 추가 (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
용어 설명
- 전자등록기관
- 주식이나 사채 같은 증권의 권리를 전자 방식으로 등록하고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증권 소유 정보를 전산으로 기록해 보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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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한편, 현재는 금전재산신탁만 허용되고 있으나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호)이 발의되어 그에 맞게 현행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를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시행되면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업자가 주된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자본시장법상 증권시장 상장 주식 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존 전자등록 의무 대상과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업자는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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