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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업자가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면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제안일
2026.09.08
의안번호
222117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자등록 신청 대상에 신탁 수익증권 추가

    신탁업자가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자등록 신청 대상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 등 (현행법에 따라 신규 전자등록 신청 필요) 위 대상에 더해 신탁업자가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를 추가 (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자등록기관
주식이나 사채 같은 증권의 권리를 전자 방식으로 등록하고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증권 소유 정보를 전산으로 기록해 보관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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