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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TN·ETF 증권의 병합·분할 시 공고, 소유자 통지, 효력발생시기 규정이 추가돼요

제안일
2026.10.16
의안번호
222192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9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6
  2. 위원회 심사
    10.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ETN·ETF 증권의 병합·분할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ETN과 ETF 증권을 나누거나 합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ETN·ETF 증권의 병합·분할 현행법상 분할 및 병합이 불가능함 ETN과 ETF 증권을 병합·분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ETN(상장지수증권)
특정 지수나 자산의 수익률을 따라가도록 발행된 증권이에요. 발행한 회사의 신용에 따라 가치가 정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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