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TN·ETF 증권의 병합·분할 시 공고, 소유자 통지, 효력발생시기 규정이 추가돼요
- 제안일
- 2026.10.16
- 의안번호
- 222192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9
대표발의자
총 10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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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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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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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6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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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9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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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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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174 · 이강일 2026.09.08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업자가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면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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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425 · 김상훈 2024.11.1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발행하면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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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939 · 박지혜 2026.01.09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국채도 전자등록 대상에 포함돼 발행과 유통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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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512 · 박상혁 2026.09.2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기명식 주식등 발행인이 사채권자집회나 채권자보호절차 때 소유자명세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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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4804 · 박대출 2024.10.2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한국은행이 전자등록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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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683 · 민병덕 2024.11.19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행인이 분산원장으로 자기 발행 주식을 전자등록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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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208 · 강준현 2025.03.2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큰증권 발행인이 분산원장으로 주식 전자등록 업무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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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921 · 김재섭 2024.10.25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금융위 등록 후 분산원장으로 자기 주식을 전자등록해요
핵심 요약
-
01
ETN·ETF 증권의 병합·분할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ETN과 ETF 증권을 나누거나 합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ETN·ETF 증권의 병합·분할 | 현행법상 분할 및 병합이 불가능함 | ETN과 ETF 증권을 병합·분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용어 설명
- ETN(상장지수증권)
- 특정 지수나 자산의 수익률을 따라가도록 발행된 증권이에요. 발행한 회사의 신용에 따라 가치가 정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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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TN(상장지수증권)과 ETF(상장지수펀드) 증권은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현행법상 분할 및 병합이 불가능하여 개별 종목이 지나치게 고가화되거나 저가화되는 경우에도 이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없어 소액 투자자의 접근성을 저해하거나 유동성을 위축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고배율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의 기초자산 가격 변동성 확대 등으로 주당 가격이 폭락하는 종목이 발생함에 따라, 투기적 거래가 유발되고 최소 호가단위 비율 비대화로 인한 괴리율 관리 부담이 가중되는 등 시장의 비효율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병합 제도가 부재하여 자산운용사의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ETN과 ETF 증권을 병합 및 분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그 병합ㆍ분할 시의 공고와 소유자 통지 및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민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15:00요약한민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한민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0.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9
적용대상 (일반)
ETN(상장지수증권)과 ETF(상장지수펀드)를 발행·운용하는 금융기관 및 자산운용사, 이러한 증권의 소유자(투자자)가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ETN·ETF의 분할·병합 시 전자등록기관에 공고하고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정해진 효력발생시기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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