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행인이 분산원장으로 자기 발행 주식을 전자등록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19
- 의안번호
- 220568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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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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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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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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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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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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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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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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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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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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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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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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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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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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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921 · 김재섭 2024.10.25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금융위 등록 후 분산원장으로 자기 주식을 전자등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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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886 · 정무위원장 2025.12.04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행인도 분산원장 기술로 주식을 전자등록·관리하는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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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208 · 강준현 2025.03.2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큰증권 발행인이 분산원장으로 주식 전자등록 업무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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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425 · 김상훈 2024.11.1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발행하면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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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512 · 박상혁 2026.09.2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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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174 · 이강일 2026.09.08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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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939 · 박지혜 2026.01.09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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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4804 · 박대출 2024.10.2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한국은행이 전자등록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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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분산원장 기술 도입 법적 근거 마련
주식 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토큰증권 거래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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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다수의 참여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며, 무단 삭제 및 사후적인 변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분산원장 기술은 금융거래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주요 해외 국가들도 이 기술을 증권 발행과 유통 과정에 도입하여 기존의 중앙집중형 시스템에 비해 효율성, 보안성, 시스템 안정성, 그리고 투명성을 크게 향상시키고자 했음. 특히 독일의 경우, 우리의 전자증권법에 대응하는 법안을 제정하여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전자적 증권 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위조와 변조가 불가능한 이 기술을 활용할 경우 발행인이 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음.
우리나라에서도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증권 거래 방식의 혁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정부는 2023년 2월에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ㆍ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여 현행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체계 내에서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전자적 증권, 즉 토큰증권의 제도화를 추진했음.
이에 증권의 디지털화를 위한 인프라 제도인 전자증권법에서 주식 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토큰증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전자증권법에서 마련된 총량 관리 및 권리자 보호 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전자등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식등의 정보를 다수 참여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여 무단삭제 및 사후적인 변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분산원장을 정의하고, 분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 주식등을 분산원장등록주식등으로 하는 한편, 분산원장을 이용해 자기가 발행한 주식등의 전자등록업무를 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정의함(안 제2조).
나.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제를 신설하여 자기자본, 인력ㆍ물적설비, 분산원장, 대주주, 사회적 신용, 이해상충방지체계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여 전자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한 자는 대주주 요건 외 등록요건을 유지하도록 하되, 자기자본 및 사회적 신용 요건은 완화된 요건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19조의4 신설).
라.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유지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폐업ㆍ파산하는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5 신설).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분산원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만을 이용하도록 함 (안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바. 분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부에 대해서도 현행과 동일하게 그 작성 및 관리 책임은 계좌가 개설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지도록 명확히 함(안 제23조의2제3항 신설).
사. 전자등록기관이 총량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장인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려는 경우 4주 전에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고, 전자등록기관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고객계좌부를 열람ㆍ출력ㆍ복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아. 분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분산원장등록주식등과 분산원장이 아닌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 간 전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안 제23조의2제6항 신설).
자. 분산원장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는 물리적 파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거래 관계 종료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파기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에 대한 특례를 인정함(안 제23조의3 신설).
차.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책임으로 인하여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 그 해소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전자등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원 적립 의무를 부과함(안 제42조의2 신설).
카. 금융감독원장 외에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록기관에도 전자증권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
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등록업무에 분산원장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장 이용에 관한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73조).
파. 분산원장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 관리방법을 위반하거나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초과분 해소를 위한 재원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분산원장을 이용하는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등록기관의 총량관리를 위한 통지 또는 열람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식, 사채 등 증권을 발행하는 발행인 중 일정 요건(자기자본, 인력·물적설비, 분산원장, 대주주, 사회적 신용, 이해상충방지체계)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계약관리기관과 이들로부터 전자등록서비스를 받는 투자자.
주요 의무 (일반)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등록 후 대주주 요건 외 등록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분산원장만을 이용하여 전자등록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초과분 해소를 위한 재원을 적립해야 합니다. 전자등록기관은 계좌관리기관으로부터의 통지를 통해 총량관리를 수행하고 고객계좌부 열람·출력·복사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장 이용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23조의2제2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신용정보 관리방법 위반, 재원 미적립, 총량관리 미협력 등의 경우 1천만원~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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