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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행인도 분산원장 기술로 주식을 전자등록·관리하는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88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7.02.04D-74
#AI·디지털자산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18호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11.27
  4. 본회의
    01.15
  5. 공포
    02.0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발행인도 전자등록업무를 할 수 있어요

    자기자본, 인력·물적설비, 이해상충방지체계 등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발행인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해 전자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분산원장 이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분산원장을 이용해야 하고,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만 이용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분산원장
여러 참여자가 같은 정보를 나눠 기록하고 함께 관리하는 장부예요. 한 곳에서 기록을 바꾸기 어려워 위·변조를 막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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