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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기명식 주식등 발행인이 사채권자집회나 채권자보호절차 때 소유자명세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21
의안번호
222151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주영 의원

    공동발의

  • 노종면 의원

    공동발의

  • 박민규 의원

    공동발의

  • 백혜련 의원

    공동발의

  • 이강일 의원

    공동발의

  • 이연희 의원

    공동발의

  • 이해식 의원

    공동발의

  • 정준호 의원

    공동발의

  • 조승래 의원

    공동발의

  • 허영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1
  2. 위원회 심사
    09.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유자명세 작성 요청 사유 확대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이 소유자명세 작성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넓어져요. 지금은 주식등이 다른 주식등으로 전환될 때만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사채권자집회 소집과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할 때도 요청할 수 있게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유자명세 작성 요청 가능 사유 무기명식 주식등이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 전환 등 다른 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한하여 요청 가능 전환되는 경우에 더해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거나 합병·분할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전자등록기관에 요청 가능

용어 설명

무기명식 주식등
누가 소유하는지 이름을 적어 두지 않은 주식이나 사채를 말해요. 그래서 발행인이 소유자를 바로 알기 어려워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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