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기명식 주식등 발행인이 사채권자집회나 채권자보호절차 때 소유자명세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21
- 의안번호
- 222151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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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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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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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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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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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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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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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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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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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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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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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1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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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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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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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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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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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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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4804 · 박대출 2024.10.2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한국은행이 전자등록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어요
핵심 요약
-
01
소유자명세 작성 요청 사유 확대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이 소유자명세 작성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넓어져요. 지금은 주식등이 다른 주식등으로 전환될 때만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사채권자집회 소집과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할 때도 요청할 수 있게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유자명세 작성 요청 가능 사유 | 무기명식 주식등이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 전환 등 다른 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한하여 요청 가능 | 전환되는 경우에 더해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거나 합병·분할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전자등록기관에 요청 가능 |
용어 설명
- 무기명식 주식등
- 누가 소유하는지 이름을 적어 두지 않은 주식이나 사채를 말해요. 그래서 발행인이 소유자를 바로 알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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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이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등 해당 주식등이 다른 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은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거나 합병ㆍ분할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사채권자를 파악할 법적 수단이 없어 발행인과 사채권자 간 협의나 채권자의 이의제출 기회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이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거나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발행인이 사채권자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사채권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15:00요약박상혁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상혁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09.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2
적용대상 (일반)
무기명식 주식등을 발행한 발행인이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거나 합병·분할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해당돼요.
주요 의무 (일반)
무기명식 주식등의 발행인은 사채권자집회 소집 또는 채권자보호절차 진행 시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 작성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전자등록기관의 대응 의무 범위는 원문에서 명확하지 않으니 확정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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