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한국은행이 전자등록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어요

제안일
2024.10.21
의안번호
220480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4.12.3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620호
  1. 접수
    10.21
  2. 위원회 심사
    10.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12.10
  5. 공포
    12.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례 대상에 원화 외평채 추가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도 한국은행이 발행하고 전자등록 업무를 할 수 있는 특례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자등록 특례 대상 채권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 및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안 제72조제1항제4호)

용어 설명

전자등록기관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의 권리를 전자 방식으로 등록하고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