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한국은행이 전자등록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어요
- 제안일
- 2024.10.21
- 의안번호
- 220480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4.12.3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620호-
접수10.212024.10.21
-
위원회 심사10.222024.10.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12.102024.12.10
-
공포12.312024.12.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174 · 이강일 2026.09.08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업자가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면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939 · 박지혜 2026.01.09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국채도 전자등록 대상에 포함돼 발행과 유통 근거가 마련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208 · 강준현 2025.03.2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큰증권 발행인이 분산원장으로 주식 전자등록 업무를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5425 · 김상훈 2024.11.1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발행하면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921 · 한민수 2026.10.16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TN·ETF 증권의 병합·분할 시 공고, 소유자 통지, 효력발생시기 규정이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683 · 민병덕 2024.11.19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행인이 분산원장으로 자기 발행 주식을 전자등록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해요
-
공포 2214886 · 정무위원장 2025.12.04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행인도 분산원장 기술로 주식을 전자등록·관리하는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921 · 김재섭 2024.10.25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금융위 등록 후 분산원장으로 자기 주식을 전자등록해요
핵심 요약
-
01
특례 대상에 원화 외평채 추가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도 한국은행이 발행하고 전자등록 업무를 할 수 있는 특례 대상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자등록 특례 대상 채권 |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 |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 및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안 제72조제1항제4호)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채법」에 따른 국고채권,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재정증권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한국은행이 전자등록기관을 명의인으로 하는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은 「국채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규정된 국채의 한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제정될 당시 발행되고 있지 않아 해당 특례 제정 시 누락되었음.
2024년 예산부터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이 재개됨에 따라 동 채권 역시 한국은행이 발행하고 전자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대상에 포함하여 여타 국채와 동일한 방식으로 원활하게 발행 및 유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2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4.12.31
- 2026.09.17 00:43정부이송일- → 2024.12.20
- 2026.09.17 00:43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43공포일- → 2024.12.31
적용대상 (일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전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주식·사채 등을 발행한 발행인,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증권회사 등) 및 전자등록계좌를 보유한 권리자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일반적으로 발행인은 전자등록 대상 증권의 신규·변경·말소 전자등록 신청 및 소유자명세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은 전자등록계좌부 작성·관리 및 총수량 일치 유지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구체적 의무 변경 여부는 공포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동법은 일반적으로 위반 유형에 따라 형벌, 과징금,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제재 수준이 변경되었는지는 수집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