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국채도 전자등록 대상에 포함돼 발행과 유통 근거가 마련돼요
- 제안일
- 2026.01.09
- 의안번호
- 221593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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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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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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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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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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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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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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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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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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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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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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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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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9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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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2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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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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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174 · 이강일 2026.09.08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업자가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면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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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425 · 김상훈 2024.11.1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발행하면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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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921 · 한민수 2026.10.16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TN·ETF 증권의 병합·분할 시 공고, 소유자 통지, 효력발생시기 규정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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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4804 · 박대출 2024.10.2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한국은행이 전자등록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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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683 · 민병덕 2024.11.19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행인이 분산원장으로 자기 발행 주식을 전자등록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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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208 · 강준현 2025.03.2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큰증권 발행인이 분산원장으로 주식 전자등록 업무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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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886 · 정무위원장 2025.12.04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행인도 분산원장 기술로 주식을 전자등록·관리하는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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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512 · 박상혁 2026.09.2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기명식 주식등 발행인이 사채권자집회나 채권자보호절차 때 소유자명세를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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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녹색국채를 전자등록 대상에 포함
녹색국채를 전자등록 대상에 명확히 넣어서 발행과 유통 과정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자등록 대상(제72조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5호를 신설해 녹색국채를 전자등록 대상에 포함 |
용어 설명
- 녹색국채
-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발행하는 국채예요.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법 개정으로 발행 근거가 생기는 것을 전제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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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녹색국채의 발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에 따라 녹색국채를 현행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상 전자등록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켜 발행ㆍ유통 과정에서의 법적 근거를 정비함(안 제72조제1항제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녹색국채를 발행·유통하는 정부 기관 및 관련 금융기관, 녹색국채 거래에 관련된 시장 참여자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녹색국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 대상으로 명시되어 발행·유통 시 해당 법령의 절차와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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