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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국채도 전자등록 대상에 포함돼 발행과 유통 근거가 마련돼요

제안일
2026.01.09
의안번호
221593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09
  2. 위원회 심사
    0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녹색국채를 전자등록 대상에 포함

    녹색국채를 전자등록 대상에 명확히 넣어서 발행과 유통 과정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자등록 대상(제72조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5호를 신설해 녹색국채를 전자등록 대상에 포함

용어 설명

녹색국채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발행하는 국채예요.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법 개정으로 발행 근거가 생기는 것을 전제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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