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발행하면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11
- 의안번호
- 220542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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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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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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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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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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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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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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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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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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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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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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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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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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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1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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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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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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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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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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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TN·ETF 증권의 병합·분할 시 공고, 소유자 통지, 효력발생시기 규정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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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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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683 · 민병덕 2024.11.19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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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208 · 강준현 2025.03.2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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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4804 · 박대출 2024.10.2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한국은행이 전자등록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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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886 · 정무위원장 2025.12.04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행인도 분산원장 기술로 주식을 전자등록·관리하는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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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512 · 박상혁 2026.09.2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기명식 주식등 발행인이 사채권자집회나 채권자보호절차 때 소유자명세를 요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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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익증권 전자등록 대상 추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신탁업자의 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기관 신규 등록 대상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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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한편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금융혁신서비스 중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제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어, 그에 맞게 현행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중 하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를 추가 규정하여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23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식·사채 등을 발행하거나 전자등록하는 기업 및 신탁업자, 전자등록기관.
주요 의무 (일반)
신탁업자가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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