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큰증권 발행인이 분산원장으로 주식 전자등록 업무를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21
- 의안번호
- 220920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212025.03.21
-
위원회 심사03.242025.03.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886 · 정무위원장 2025.12.04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행인도 분산원장 기술로 주식을 전자등록·관리하는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이 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683 · 민병덕 2024.11.19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행인이 분산원장으로 자기 발행 주식을 전자등록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921 · 김재섭 2024.10.25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금융위 등록 후 분산원장으로 자기 주식을 전자등록해요
-
위원회 심사 2205425 · 김상훈 2024.11.1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발행하면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
공포 2204804 · 박대출 2024.10.2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한국은행이 전자등록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어요
-
위원회 심사 2221512 · 박상혁 2026.09.2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기명식 주식등 발행인이 사채권자집회나 채권자보호절차 때 소유자명세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939 · 박지혜 2026.01.09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국채도 전자등록 대상에 포함돼 발행과 유통 근거가 마련돼요
-
위원회 심사 2221174 · 이강일 2026.09.08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업자가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면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 신설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해 분산원장 방식으로 전자등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2009년 탈중앙화 금융의 기치를 내걸고 세상에 등장한 분산원장 기술은 다수 참여자가 정보를 공동으로 기록ㆍ관리하여 정보의 무단 삭제 및 사후적인 변경을 보호하는 새로운 방식으로써 미래 금융 인프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증권의 발행ㆍ유통에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기존 중앙집중식 금융시스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특히 독일은 전자증권도입법 제정을 통해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전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는 증권의 발행인도 관리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맞추어 국내에서도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증권 인프라 혁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정부는 2023년 2월 「토큰증권(Security Token) 발행ㆍ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통해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전자증권인 토큰증권의 발행ㆍ유통을 제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주식 등의 전자등록 및 관리에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적정한 요건을 갖춘 발행인에게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전자등록 업무 영위를 허용하는 한편, 증권 총량 관리 및 권리자 보호 제도가 토큰증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여 토큰증권의 발행ㆍ유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분산원장, 분산원장등록주식등 및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자기자본, 인력ㆍ물적설비, 이해상충방지체계 등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하여 전자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한 자는 대주주 요건 외 등록요건을 유지하도록 하되, 자기자본 및 사회적 신용 요건은 완화된 요건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19조의4 신설).
라.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유지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파산하는 경우 등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5 신설).
마.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분산원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분산원장만을 이용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바. 분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부의 작성 및 관리 책임을 계좌가 개설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지도록 명확히 함(안 제23조의2제3항 신설).
사. 전자등록기관이 총량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장을 전자등록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고, 전자등록기관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고객계좌부를 열람ㆍ출력ㆍ복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아. 분산원장인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분산원장등록주식등과 분산원장이 아닌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 간 전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안 제23조의2제6항 신설).
자. 분산원장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는 물리적 파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파기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에 대한 특례를 인정함(안 제23조의3 신설).
차.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책임으로 인하여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 그 해소를 위하여 전자등록의 안정성을 확보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함(안 제42조의2 신설).
카. 금융감독원장 외에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록기관에도 전자증권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
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등록업무에 분산원장을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장 이용에 관한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73조).
파. 분산원장에 기재된 개인신용정보 관리방법을 위반하거나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초과분 해소를 위한 재원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분산원장을 이용하는 계좌관리기관이 전자등록기관의 총량관리를 위한 통지 또는 열람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을 경우, 주식·사채 등을 발행하는 발행인과 분산원장을 이용해 전자등록 업무를 하려는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번 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현재 적용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령 확정 후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등록 요건(자기자본, 인력·물적설비, 이해상충방지체계 등)을 유지해야 하고, 분산원장 이용 시 전자등록기관에 대한 사전 통지와 고객계좌부 열람 협조 의무가 부과될 수 있어요. 또한 개인신용정보 관리방법과 초과분 해소를 위한 재원 적립 등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률안 기준으로 분산원장을 이용하지 않거나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개인신용정보 관리방법 위반 또는 초과분 해소 재원 미적립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통지·열람 조치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