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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보고서 작성을 대행하며 허위·부실 없이 성실히 작성해야 해요

제안일
2026.02.23
의안번호
221696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12.10D-18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83호
  1. 접수
    02.23
  2. 위원회 심사
    02.06
  3. 체계자구심사
    02.06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합허가대행업자의 휴업신고 기준 완화

    통합허가대행업자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면 돼요. 짧은 휴업까지 신고하던 행정 부담이 줄어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합허가대행업자 휴업신고 휴업기간과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해야 해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합허가대행업자
기업을 대신해서 통합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 주는 업자를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연간보고서 작성 대행과 휴업신고 기준이 이 업자에게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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