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조업정지 대신 내는 과징금이 사업장 매출액 기준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10.27
- 의안번호
- 222213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1명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72026.10.27
-
위원회 심사10.282026.10.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289 · 박홍배 2026.06.1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허가를 받는 사업장은 온실가스·자원순환·물 재이용도 허가조건에 포함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734 · 박홍배 2025.09.0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 보고서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해요
-
공포 2215593 · 정부 2025.12.2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배출부과금 50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887 · 이용우 2026.08.2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이 통합허가를 받을 때 온실가스 감축 등을 허가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어요
-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8.2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합허가대행업자는 연간 보고서 작성을 대행할 때 준수사항을 지켜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421 · 정부 2024.12.1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허가대행업자는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휴업신고를 하면 돼요
-
공포 221696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2.2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보고서 작성을 대행하며 허위·부실 없이 성실히 작성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620 · 정부 2024.12.1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부과금이 3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는 기준이 바뀌어요
현재는 최고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과징금 금액을 사업장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징금 최고액 | 3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 원문에 개정 후 구체적 상한 내용 없음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배출시설등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는 경우 등에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가 국민경제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과징금 최고액은 3억원으로,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의 위반행위 중대성에 비해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아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배출시설등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률 중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등에서는 사업체의 매출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제도를 개선한 바 있음(「대기환경보전법」: 2020. 12. 29.,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2019. 11. 26. 개정).
이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금액을 사업장의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9 15:00요약곽상언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곽상언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0.2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8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과징금 규모는 개별 사업장의 허가 내용과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허가배출기준을 준수하고 배출시설등을 적정하게 운영해야 해요. 이를 위반하면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이 국민경제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현행은 3억원 이하이며, 개정안은 사업장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