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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조업정지 대신 내는 과징금이 사업장 매출액 기준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10.27
의안번호
222213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8
#환경

대표발의자

총 11명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는 기준이 바뀌어요

    현재는 최고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과징금 금액을 사업장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징금 최고액 3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원문에 개정 후 구체적 상한 내용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업정지
일정 기간 동안 공장이나 사업장의 가동을 멈추게 하는 행정처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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