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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배출부과금 50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24
의안번호
221559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07.07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851호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6
  3. 체계자구심사
    04.07
  4. 본회의
    06.18
  5. 공포
    07.0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소기업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허용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이고 부과금이 500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소기업자의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요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배출부과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자는 심각한 경영 위기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분할납부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배출부과금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환경 피해에 대한 책임으로 내야 하는 돈이에요. 배출량이나 오염 정도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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