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배출부과금 50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24
- 의안번호
- 221559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6.07.07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851호-
접수12.242025.12.24
-
위원회 심사12.262025.12.26
-
체계자구
심사 04.072026.04.07 -
본회의06.182026.06.18
-
공포07.07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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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식품·배터리·자동차 제조업 등이 통합환경관리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중소기업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허용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이고 부과금이 500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소기업자의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요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배출부과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자는 심각한 경영 위기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분할납부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배출부과금
-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환경 피해에 대한 책임으로 내야 하는 돈이에요. 배출량이나 오염 정도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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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배출부과금의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경영 위기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07
적용대상 (일반)
배출부과금 납부의무가 있는 중소기업자 중 부과금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등 관련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배출부과금 납부의무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며,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분할납부의 신청 절차, 분할 횟수와 기간 등 세부 사항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행령 등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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