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 보고서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9.05
- 의안번호
- 221273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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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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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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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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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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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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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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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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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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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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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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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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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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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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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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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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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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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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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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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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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안은 아직 위원회 심사 중이에요
지금은 국회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단계라서 확정된 법이 아니에요. 문구와 내용이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연간 보고서 작성 의무 | 성실성·정확성을 담보하는 의무 규정이 없어요. | 보고서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려고 해요. |
용어 설명
- 통합허가대행업자
- 사업장의 환경 관련 허가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업체예요. 이 업체가 작성하는 연간 보고서의 정확성이 중요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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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허가, 관리, 감독 및 보고의무 등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 운용 과정에서 일부 관리ㆍ감독 규정이 미흡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현장 집행의 효율성에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성실성ㆍ정확성을 담보할 의무 규정이 부재하여 허위ㆍ부실 작성으로 인한 환경오염 관리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배출시설 설치ㆍ관리 기준 위반, 악취ㆍ비산먼지ㆍ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를 위한 시설 미설치 등 환경영향이 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근거를 보완하여 환경오염 예방 효과를 강화하는 등 현행법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와 같은 현행법 상의 미비점들을 정비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2조 및 제3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 및 통합허가대행업자 등 환경오염시설 관리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통합허가대행업자는 연간 보고서 작성 시 성실성·정확성을 담보해야 하며, 배출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악취·비산먼지·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시설을 설치·유지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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