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이 통합허가를 받을 때 온실가스 감축 등을 허가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28
의안번호
222088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온실가스·에너지·물 관리도 허가조건 대상이 돼요

    통합허가나 변경허가 때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 합리화, 물의 재이용, 자원의 순환이용 등을 허가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합허가 시 허가조건 고려 사항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관리에 중점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 합리화, 물의 재이용, 자원의 순환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합허가
사업장별 여건에 맞는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해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허가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