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이 통합허가를 받을 때 온실가스 감축 등을 허가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28
- 의안번호
- 222088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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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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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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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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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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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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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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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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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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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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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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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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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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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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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온실가스·에너지·물 관리도 허가조건 대상이 돼요
통합허가나 변경허가 때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 합리화, 물의 재이용, 자원의 순환이용 등을 허가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합허가 시 허가조건 고려 사항 |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관리에 중점 |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 합리화, 물의 재이용, 자원의 순환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용어 설명
- 통합허가
- 사업장별 여건에 맞는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해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허가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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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허가 제도는 사업장별 여건에 맞는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여 대기ㆍ수질 등 환경오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최근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사용, 물 이용, 자원순환 등 사업장의 여러 환경영향을 함께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변화된 환경관리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 합리화, 물의 재이용 및 자원의 순환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기후ㆍ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통합적 환경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통합허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통합허가대행업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사후관리 업무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35조 및 제4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통합허가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본문과 현행 법령 대상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는 사업장은 온실가스, 에너지, 물, 자원순환 관련 사항이 허가조건에 포함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해요. 연간 보고서는 정확하게 작성해 제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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