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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통합허가대행업자는 연간 보고서 작성을 대행할 때 준수사항을 지켜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822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통합허가제도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8.26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06

진행상황

  1. 예고
    08.26
  2. 예고마감
    10.06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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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새 준수사항이 생겨요

    연간 보고서 작성을 대행하면 자료 보존기간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합허가대행업자 준수사항(제9조의3)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연간 보고서 작성을 대행하는 경우 작성 대행 자료의 보존기간 및 준수사항을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합허가대행업자
사업장을 대신해 통합허가 관련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업자예요. 이 개정안에서는 연간 보고서 작성도 대행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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