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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허가대행업자는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휴업신고를 하면 돼요

제안일
2024.12.12
의안번호
220642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2.12
  2. 위원회 심사
    1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휴업신고 기준 변경

    기존에는 휴업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휴업에 대해 신고해야 했어요. 개정안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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