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허가대행업자는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휴업신고를 하면 돼요
- 제안일
- 2024.12.12
- 의안번호
- 220642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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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2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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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3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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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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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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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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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휴업신고 기준 변경
기존에는 휴업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휴업에 대해 신고해야 했어요. 개정안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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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통합허가대행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의6).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상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등록·지정 요건은 원문과 현행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기준으로는 통합허가대행업자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 의무가 발생해요. 30일 미만 휴업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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