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허가를 받는 사업장은 온실가스·자원순환·물 재이용도 허가조건에 포함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16
- 의안번호
- 221928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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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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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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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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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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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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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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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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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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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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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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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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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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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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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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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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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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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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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6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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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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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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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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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연간보고서 작성을 대행하며 허위·부실 없이 성실히 작성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허가조건 고려 범위가 넓어져요
통합허가나 변경허가를 할 때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물의 재이용 등도 허가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허가조건으로 고려하는 사항 |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 위 내용에 더해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물의 재이용 등에 관한 사항도 허가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통합허가
- 대기, 수질 등 여러 환경 분야의 허가를 하나로 묶어 사업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허가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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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통합허가 제도는 사업장별 여건에 맞는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여 대기, 수질 등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기후위기 시대에는 사업장의 환경영향이 대기ㆍ수질 오염물질 배출에만 그치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사용, 폐기물 발생, 용수 사용 등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주로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저감에 중심을 두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물의 재이용 등 변화된 환경관리 과제를 통합허가 과정에서 함께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물의 재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오염물질 저감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시설 개선, 자원 사용과 폐기물 발생 저감, 용수 사용 절감 등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후ㆍ환경 영향을 함께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9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는 환경오염시설 사업장이 주요 적용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허가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그 자체로 즉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의무는 향후 허가조건 부여 방식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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