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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허가를 받는 사업장은 온실가스·자원순환·물 재이용도 허가조건에 포함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16
의안번호
221928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8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6.16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허가조건 고려 범위가 넓어져요

    통합허가나 변경허가를 할 때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물의 재이용 등도 허가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허가조건으로 고려하는 사항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음 위 내용에 더해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물의 재이용 등에 관한 사항도 허가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합허가
대기, 수질 등 여러 환경 분야의 허가를 하나로 묶어 사업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허가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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