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부과금이 3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게 돼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62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2.172024.12.17
-
위원회 심사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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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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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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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식품·배터리·자동차 제조업 등이 통합환경관리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3천원 미만 배출부과금 징수 면제 근거 마련
배출부과금이 3천원 미만인 소액의 경우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법집행의 투명성과 국민 권익 보호를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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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3천원 미만의 소액인 배출부과금의 징수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환경오염시설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여 배출부과금이 부과되는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해당됩니다. 개별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부과 금액과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소액 배출부과금이 징수 면제 대상이 되면 해당 금액에 대한 납부 의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 요건과 절차는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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