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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음료·식품·배터리·자동차 제조업 등이 통합환경관리 대상에 포함돼요

공고번호
제2026-821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통합허가제도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8.26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06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

진행상황

  1. 예고
    08.26
  2. 예고마감
    10.06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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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통합환경관리 대상 7개 업종 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제외돼 있던 7개 업종을 통합환경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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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식품 제조업 3개 업종의 통합허가 대상 여부 통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동·식물성 유지 및 낙농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을 통합허가 대상에 추가하고,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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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통합허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 등의 환경 오염물질 배출을 하나의 허가로 묶어 관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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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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