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음료·식품·배터리·자동차 제조업 등이 통합환경관리 대상에 포함돼요
- 공고번호
- 제2026-821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통합허가제도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8.2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06
진행상황
-
예고08.262026.08.26
-
예고마감10.06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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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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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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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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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통합환경관리 대상 7개 업종 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제외돼 있던 7개 업종을 통합환경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식품 제조업 3개 업종의 통합허가 대상 여부 | 통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동·식물성 유지 및 낙농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을 통합허가 대상에 추가하고,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요. |
용어 설명
- 통합허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 등의 환경 오염물질 배출을 하나의 허가로 묶어 관리하는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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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7개 업종을 통합환경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함
주요내용
가. 통합허가 대상업종에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동·식물성 유지 및 낙농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추가 및 법령 적용시기를 2028년 1월 1일로 규정(제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통합허가 대상업종에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추가 및 법령 적용시기를 2029년 1월 1일로 규정(제2조제1항 및 별표 1)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전자우편 : jrlm1234@korea.kr
- 팩스 : 044-201-672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 201 - 6717, 팩스 044-201-672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허가제도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52요약⊙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821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제도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7개 업종을 통합환경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함
적용대상 (일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대상 업종 중 신규 지정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요 의무 (일반)
신규 포함 업종 사업장은 적용시기부터 통합허가를 취득하고 통합환경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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