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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도 지자체 허가를 받아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24
의안번호
221697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4
  2. 위원회 심사
    02.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 근거 마련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도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에 명확한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체육시설 범위 (제12조제1항제1호 가목)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음. 파크골프장을 명시한 법적 근거는 없음 파크골프장(공원과 소규모 골프장을 겸하는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발제한구역
도시가 무분별하게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건축이나 토지 개발을 제한해 둔 구역이에요. 이 안에서는 허가 없이 건물을 짓거나 땅의 모양을 바꾸기 어려워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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