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도 지자체 허가를 받아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24
- 의안번호
- 221697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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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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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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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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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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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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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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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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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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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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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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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4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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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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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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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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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948 · 정동만 2025.12.0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안 임야에도 학교를 세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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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0.1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이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을 설치해서 신기술 농업활동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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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011 · 임오경 2024.11.2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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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753 · 유용원 2024.11.2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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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765 · 최형두 2024.06.2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가 신설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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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 근거 마련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도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에 명확한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체육시설 범위 (제12조제1항제1호 가목) |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음. 파크골프장을 명시한 법적 근거는 없음 | 파크골프장(공원과 소규모 골프장을 겸하는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용어 설명
- 개발제한구역
- 도시가 무분별하게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건축이나 토지 개발을 제한해 둔 구역이에요. 이 안에서는 허가 없이 건물을 짓거나 땅의 모양을 바꾸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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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되,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24.8.)으로 생활체육시설의 범위에 파크골프장(공원과 소규모 골프장을 겸하는 체육시설)이 추가되었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한 일반 골프장과는 다른 별도의 체육시설로 보아 유권해석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의 설치를 허용하였음.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과 중장년층의 여가 증진을 통한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 가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공원이나 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현행법상 이런 설치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개정안은 그 허용 대상에 파크골프장을 포함하는 방향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 허가 등 현행 절차와 요건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허가 요건과 시설 기준은 최종 조문과 하위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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