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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은 요건을 갖추면 해제가 결정되고 5년마다 지정 유지 여부가 재검토돼요

제안일
2025.07.07
의안번호
221131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7
  2. 위원회 심사
    07.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자율화

    도시 확산가능성이 상실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 해제 결정하도록 하고, 해제 시 부처 사전협의 절차를 폐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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