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가 신설돼요
- 제안일
- 2024.06.12
- 의안번호
- 220039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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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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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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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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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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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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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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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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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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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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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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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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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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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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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가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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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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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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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971 · 추경호 2025.08.0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때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 없이 직접 처리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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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례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특례 신설
특례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는 내용이에요. 이 법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례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특례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둠(안 제3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개발제한구역
- 도시가 무분별하게 넓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지정해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그린벨트라고도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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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창원시의 경우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도시의 확산 가능성이 적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이 총 248.4㎢로 전체 행정구역 면적(748.05㎢)의 33%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이들 개발제한구역은 도심을 포위하고 있어 도시의 공간이 단절되고, 창원ㆍ마산ㆍ진해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통합을 가로막고, 경제 활성화와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더욱이, 창원시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이 유지되고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에도 어긋나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특례시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적정한 도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특례시 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특례시 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려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절차에 따라 해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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