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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가 신설돼요

제안일
2024.06.12
의안번호
220039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례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특례 신설

    특례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는 내용이에요. 이 법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례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특례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둠(안 제3조의2 신설)

용어 설명

개발제한구역
도시가 무분별하게 넓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지정해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그린벨트라고도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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