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을 3개월 안에 심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17
- 의안번호
- 222143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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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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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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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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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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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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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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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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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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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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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7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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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8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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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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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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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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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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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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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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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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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때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 없이 직접 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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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765 · 최형두 2024.06.2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가 신설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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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한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 심의를 2개월 이내에 요청하도록 기한이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시·군관리계획 심의 요청 기한 | 심의 기한 등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입안권자가 계획을 입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2개월 이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함 |
용어 설명
- 개발제한구역
- 도시가 무분별하게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이에요. 이 법은 이런 구역의 지정, 해제, 관리를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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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기한 등의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심의를 지연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입안권자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대한 심의를 2개월 이내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를 요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법령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에 따라 입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심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9 15:00요약김종양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종양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09.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18
적용대상 (일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 대상 지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입안권자 및 이를 결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안 후 2개월 이내 심의 요청,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요청 후 3개월 이내 심의 결과 통보 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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