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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행위를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명확히 생겨요

제안일
2026.08.28
의안번호
222088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법행위 원상복구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 근거 마련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자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국토교통부 훈령에만 근거가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근거 행정대집행은 국토교통부 훈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어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법률 제30조제2항에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발제한구역
도시가 무질서하게 커지는 것을 막고 주변 자연환경을 지키려고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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