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행위를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명확히 생겨요
- 제안일
- 2026.08.28
- 의안번호
- 222088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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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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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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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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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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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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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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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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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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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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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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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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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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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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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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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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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불법행위 원상복구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 근거 마련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자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국토교통부 훈령에만 근거가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근거 | 행정대집행은 국토교통부 훈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어요. |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법률 제30조제2항에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개발제한구역
- 도시가 무질서하게 커지는 것을 막고 주변 자연환경을 지키려고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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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발제한구역은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행위제한을 하고 있는데, 불법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의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행정대집행은 국토부 훈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도록 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제30조제2항 신설).
또한 현행법은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규정에서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는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취락지구는 제37조제1항제6호에 규정되어 있음.
이에 국민의 법률 생활에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해당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건축물의 소유자,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용도변경·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관련 인허가 기관이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 분할 등 행위 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의무 변경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무허가 행위 등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벌칙(징역 또는 벌금)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제재 관련 변경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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