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철도·하천에 끊긴 3만㎡ 미만 소규모 단절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20
- 의안번호
- 221844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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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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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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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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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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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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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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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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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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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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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0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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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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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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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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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때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 없이 직접 처리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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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규모 단절 토지의 개념을 법에 직접 담아요
지금은 시행령에만 있던 소규모 단절 토지의 개념과 해제 가능성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주민들이 법을 보고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규모 단절 토지의 개념과 해제 근거 | 법률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시행령에서 도로·철도·하천 개수로에 의해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 토지를 해제 가능한 대상으로 규정 | 법률에 소규모 단절 토지의 개념을 명시하고, 이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직접 규정(제3조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개발제한구역
- 도시가 무분별하게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지정해 놓은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는 건물을 짓거나 땅을 이용하는 데 여러 제한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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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ㆍ해제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이를 정한 시행령에서는 도로ㆍ철도ㆍ하천 개수로에 의하여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인 소규모 단절 토지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소규모 단절 토지로 인하여 주민의 제산권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단절 토지에 대하여 법에 직접 규정하여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관련 정비계획을 통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소규모 단절 토지의 개념과 이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주민 불편 해소ㆍ생활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단절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정비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도로·철도·하천 등에 의해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 토지의 소유자 및 해당 지역 주민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 적용 여부는 토지별 요건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소규모 단절 토지에 대한 해제 및 정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계획 수립·시행의 주체와 세부 기준은 원문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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