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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철도·하천에 끊긴 3만㎡ 미만 소규모 단절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20
의안번호
221844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0
  2. 위원회 심사
    04.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규모 단절 토지의 개념을 법에 직접 담아요

    지금은 시행령에만 있던 소규모 단절 토지의 개념과 해제 가능성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주민들이 법을 보고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규모 단절 토지의 개념과 해제 근거 법률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시행령에서 도로·철도·하천 개수로에 의해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 토지를 해제 가능한 대상으로 규정 법률에 소규모 단절 토지의 개념을 명시하고, 이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직접 규정(제3조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발제한구역
도시가 무분별하게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지정해 놓은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는 건물을 짓거나 땅을 이용하는 데 여러 제한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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