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수도권 포함 10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을 직접 해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25
- 의안번호
- 220840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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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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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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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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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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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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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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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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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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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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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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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5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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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6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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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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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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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가 신설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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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도지사 권한 확대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시·도지사에게 직접 법률로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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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만 부여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100만제곱미터(수도권은 30만제곱미터 이하) 미만의 면적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권한위임은 수임기관의 유사권한과 책임 등을 감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해제권한을 비수도권에만 위임하여 수도권에 대하여는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위임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익성, 환경훼손 가능성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의 의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00만제곱미터(수도권은 30만제곱미터 이하) 미만의 면적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임에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지방분권을 위한 권한위임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도권 또는 비수도권과 관계없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권한 위임 사무처리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권한과 능력에 부합하는 책임행정을 유도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ㆍ제4항, 제5조제3항, 제8조, 제9조 및 제29조제3항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담당하는 시·도지사 및 지방자치단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하는 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시·도지사는 위임된 100만제곱미터 미만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행사할 때 공익성과 환경영향을 고려한 책임행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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