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도 10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을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2
- 의안번호
- 22088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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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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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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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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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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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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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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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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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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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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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2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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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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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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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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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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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때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 없이 직접 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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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은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을 직접 해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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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은 요건을 갖추면 해제가 결정되고 5년마다 지정 유지 여부가 재검토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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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449 · 정동만 2026.04.2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철도·하천에 끊긴 3만㎡ 미만 소규모 단절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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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011 · 임오경 2024.11.2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특별관리지역이 된 곳도 주민 시설 건축이 허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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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765 · 최형두 2024.06.2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가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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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394 · 김종양 2024.06.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가 신설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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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도지사의 해제 권한을 법률로 직접 규정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해제 권한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권한의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올라가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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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으나,?비수도권?100만제곱미터 미만 및 수도권?30만제곱미터 이하 면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대통령령을 통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을 달리 정한 것이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며,?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확대라는 지방분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하게?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거나 개발을 계획하는 자, 그리고 해제 권한을 가지게 되는 시·도지사가 주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최종 확정된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된 내용은 시·도지사의 해제 권한 근거를 법률로 정하는 것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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