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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특별관리지역이 된 곳도 주민 시설 건축이 허용돼요

제안일
2024.11.28
의안번호
22060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8
  2. 위원회 심사
    11.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별관리지역 주민도 예외 허용 대상에 포함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발행위 예외 규정에 특별관리지역이 명시적으로 추가돼요. 이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주민도 주거·생활편익·생업 시설 건축 등에서 같은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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