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특별관리지역이 된 곳도 주민 시설 건축이 허용돼요
- 제안일
- 2024.11.28
- 의안번호
- 22060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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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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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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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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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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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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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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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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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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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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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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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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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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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9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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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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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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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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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322 · 곽규택 2026.07.3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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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828 · 허종식 2025.03.1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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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753 · 유용원 2024.11.2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에서도 군 관사와 독신자숙소 같은 군 숙소를 허가받아 지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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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449 · 정동만 2026.04.2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철도·하천에 끊긴 3만㎡ 미만 소규모 단절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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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274 · 박홍근 2024.07.0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훼손된 부지 지하에 시설을 짓고 지상을 복원하면 보전부담금이 낮아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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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별관리지역 주민도 예외 허용 대상에 포함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발행위 예외 규정에 특별관리지역이 명시적으로 추가돼요. 이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주민도 주거·생활편익·생업 시설 건축 등에서 같은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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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공익사업 추진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건축 등 일부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에 따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현행 행위제한의 예외적 허용 대상 중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발행위에 포함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다른 해제 지역과 달리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위제한의 예외적 허용 대상 중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발행위에 특별관리지역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마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 및 해당 지역 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토지의 지정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존 절차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외 허용 대상이 특별관리지역까지 확대되는 점이 핵심 변경사항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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