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훼손된 부지 지하에 시설을 짓고 지상을 복원하면 보전부담금이 낮아져요
- 제안일
- 2024.07.02
- 의안번호
- 220127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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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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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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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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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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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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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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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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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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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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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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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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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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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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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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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전부담금 부과율 하향 조정 추진
개발제한구역에서 훼손된 부지의 지하에 시설을 설치하고 지상을 공원 등으로 복원하면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낮추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전부담금 부과율 |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 시 보전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어요. | 이미 훼손된 부지의 지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지상을 공원 등으로 복원하는 경우에 한해 부과율을 하향 조정해요. |
용어 설명
- 개발제한구역
- 도시가 무분별하게 커지는 것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려고 지정한 구역이에요. 이 안에서는 건물을 짓거나 땅의 모양을 바꾸는 행위가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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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 시 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이 부과됨.
그런데 해당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해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된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과중한 부담금이 부과되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필수 공공시설 설치사업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미 훼손된 부지의 지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지상을 공원 등으로 복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담금 부과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필수 공공시설 설치의 용이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ㆍ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필수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공공시설
주요 의무 (일반)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 시 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부담금 부과율 조정의 요건(지하시설 설치, 지상 공원 복원 등)을 충족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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