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아 보훈회관을 지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08
- 의안번호
- 220538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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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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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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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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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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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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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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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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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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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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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8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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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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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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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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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서도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을 지자체장 허가로 설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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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753 · 유용원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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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서도 군 관사와 독신자숙소 같은 군 숙소를 허가받아 지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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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972 · 정희용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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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안에서도 지자체 허가를 받아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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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011 · 임오경 2024.11.2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특별관리지역이 된 곳도 주민 시설 건축이 허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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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274 · 박홍근 2024.07.0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훼손된 부지 지하에 시설을 짓고 지상을 복원하면 보전부담금이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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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0.1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이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을 설치해서 신기술 농업활동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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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948 · 정동만 2025.12.0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안 임야에도 학교를 세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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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국토교통부 2026.09.0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항 관제탑 등 항공안전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서도 필요한 높이로 지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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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발제한구역 내 보훈회관 설치 허용 시설 추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목록에 보훈회관이 새로 포함돼요. 보훈회관의 부지 확보와 설치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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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가 입주하는 보훈회관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므로 그 부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원활한 설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보훈회관을 추가함으로써 보훈회관의 설치를 원활하게 하고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보훈회관을 설치하려는 자와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로 관련돼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보훈회관을 설치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명시되어 있어요. 현재는 발의 단계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와 세부 요건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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