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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1 자동 분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이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을 설치해서 신기술 농업활동을 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1253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녹색도시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0.14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23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1.23 마감

진행상황

  1. 예고
    10.14
  2. 예고마감
    11.23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이 설치 가능 시설에 포함돼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이 신기술을 활용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 시설에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이 추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 시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발제한구역
도시가 무분별하게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지정해 둔 구역이에요. 이 구역에서는 건물이나 시설을 짓는 데 제한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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