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이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을 설치해서 신기술 농업활동을 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1253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녹색도시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0.1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23
진행상황
-
예고10.142026.10.14
-
예고마감11.232026.11.23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심사중 국토교통부 2026.09.0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항 관제탑 등 항공안전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서도 필요한 높이로 지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9486 · 주호영 2025.03.3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을 지자체장 허가로 설치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5385 · 이언주 2024.11.0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아 보훈회관을 지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6011 · 임오경 2024.11.2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특별관리지역이 된 곳도 주민 시설 건축이 허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14394 · 이건태 2025.11.1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이 이미 설치한 공익 시설은 요건을 갖추면 관리계획을 사후에 세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1313 · 민홍철 2025.07.0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은 요건을 갖추면 해제가 결정되고 5년마다 지정 유지 여부가 재검토돼요
-
위원회 심사 2216972 · 정희용 2026.02.2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도 지자체 허가를 받아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948 · 정동만 2025.12.0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안 임야에도 학교를 세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이 설치 가능 시설에 포함돼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이 신기술을 활용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 시설에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이 추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 시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을 포함 |
용어 설명
- 개발제한구역
- 도시가 무분별하게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지정해 둔 구역이에요. 이 구역에서는 건물이나 시설을 짓는 데 제한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주민이 신기술을 활용한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 시설에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을 포함하고, 그에 대한 설치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 전자우편 : solam78@korea.kr
- 전화번호 : 044-201-3745, 044-201-3746 팩스 : 044-201-5574
기타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전화 044-201-3745, 044-201-3746, 팩스 044-201-55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녹색도시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업활동을 하려는 주민과 해당 구역 내 재배시설 설치를 검토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본문과 관련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신설되는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사항은 개정안 본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