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을 지자체장 허가로 설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31
- 의안번호
- 220948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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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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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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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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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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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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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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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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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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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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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1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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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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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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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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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은 요건을 갖추면 해제가 결정되고 5년마다 지정 유지 여부가 재검토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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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011 · 임오경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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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2026.10.1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이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을 설치해서 신기술 농업활동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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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948 · 정동만 2025.12.0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안 임야에도 학교를 세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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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274 · 박홍근 2024.07.0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훼손된 부지 지하에 시설을 짓고 지상을 복원하면 보전부담금이 낮아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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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복지 시설의 허가 대상 추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지자체장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아동·노인·장애인 복지 증진 시설이 새로 포함돼요. 개정안은 제12조제1항제1호바목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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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 등이 가능한 시설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령에는 건축 등이 가능한 시설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 허용 가능 시설에 실내외 체육시설, 야영장, 도서관 등의 여가 시설은 포함된 반면에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복지관 등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은 지역주민의 반대나 부지 매입비용의 부담으로 도심 내 신규 설치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러한 시설들을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아동, 노인,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추가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예외적으로 설치가능한 시설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아동·노인·장애인 복지 증진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시설 범위는 현행 시행령 체계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복지 시설을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허가 요건과 시설 범위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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