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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에서도 군 관사와 독신자숙소 같은 군 숙소를 허가받아 지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21
의안번호
220575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21
  2. 위원회 심사
    11.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 숙소를 국방·군사 시설 범위에 명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라목에 군 숙소를 국방·군사 시설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현재 해석상 혼란이 있어 지자체별로 허가 여부가 달랐던 점을 정리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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