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에서도 군 관사와 독신자숙소 같은 군 숙소를 허가받아 지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1
- 의안번호
- 220575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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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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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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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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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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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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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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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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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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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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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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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1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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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2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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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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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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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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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 숙소를 국방·군사 시설 범위에 명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라목에 군 숙소를 국방·군사 시설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현재 해석상 혼란이 있어 지자체별로 허가 여부가 달랐던 점을 정리하려는 목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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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중 하나로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의 건축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의 범위에 관사나 독신자숙소 등 군 숙소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군 숙소를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허가를 하지 않아 군인들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부대와 멀리 떨어져있는 관사에 거주하는 등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의 범위에 군 숙소가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부대 근처에 군 숙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라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국방·군사 시설 건축을 허가받으려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군 숙소 건축을 계획하는 국방 관련 시설 주체와 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자가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 개정안 자체는 신규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허가 가능한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군 숙소를 건축하려면 개발제한구역 관련 허가 절차와 관계 법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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