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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항 관제탑 등 항공안전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서도 필요한 높이로 지을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1129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녹색도시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9.02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12

진행상황

  1. 예고
    09.02
  2. 예고마감
    10.12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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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공항 항공안전시설의 높이 제한 배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도 관제탑 등 항공안전 관련 시설을 기능에 필요한 높이로 세울 수 있도록 높이 기준 적용을 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항행안전시설·항공교통관제시설 높이 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능에 필요한 높이로 설치할 수 있도록 높이 기준 적용을 배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항행안전시설
비행기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장비와 시설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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