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이 이미 설치한 공익 시설은 요건을 갖추면 관리계획을 사후에 세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9
- 의안번호
- 221439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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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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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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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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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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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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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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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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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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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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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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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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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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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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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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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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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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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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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행정기관 시설의 사후 관리계획 수립 근거 신설
행정기관이 이미 설치한 시설이라도 공익 요건을 갖추면 관리계획을 나중에 세울 수 있도록 새 조항(제11조의2)이 만들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리계획 변경 절차 시점 |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이용계획 변경 등 승인받은 관리계획에 변경이 있으면 소관부서와 협의 후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해요. | 행정기관이 설치한 시설 중 공익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관리계획을 사후에 수립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개발제한구역
- 도시가 무분별하게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지정한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는 건물을 짓거나 땅의 이용을 바꾸는 일이 엄격하게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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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시설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이용계획의 변경 등 당초 승인받은 관리계획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 소관부서와 협의 후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기관이 설치하여 현재 존재하는 시설 중에서 당초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서 설치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시설들이 있는바, 이 경우에 지금에 와서 이 시설을 철거하고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 다시 설치하게 하면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하게 됨.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행정기관이 설치한 시설로서 공익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관리계획을 사후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공익목적 시설의 양성화, 기능유지,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행정기관이 설치한 시설과 관련된 행정기관이 주로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공익 요건의 구체적 기준은 법안 원문과 향후 시행령 등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익 요건을 갖춘 행정기관 설치 시설에 대해 관리계획을 사후에 수립하는 절차가 주요 내용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절차와 의무 내용은 조문이 확정된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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