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이 이미 설치한 공익 시설은 요건을 갖추면 관리계획을 사후에 세울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19
의안번호
221439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행정기관 시설의 사후 관리계획 수립 근거 신설

    행정기관이 이미 설치한 시설이라도 공익 요건을 갖추면 관리계획을 나중에 세울 수 있도록 새 조항(제11조의2)이 만들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리계획 변경 절차 시점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이용계획 변경 등 승인받은 관리계획에 변경이 있으면 소관부서와 협의 후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해요. 행정기관이 설치한 시설 중 공익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관리계획을 사후에 수립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발제한구역
도시가 무분별하게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지정한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는 건물을 짓거나 땅의 이용을 바꾸는 일이 엄격하게 제한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