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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판매 기능을 잃은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공동구판장을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08
의안번호
221911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8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산물 생산이 끊긴 공판장 활용 길이 열려요

    주변 농경지가 주택단지 등으로 바뀌어 농산물이 나지 않게 된 공판장과 공동구판장은 기능을 잃은 상태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판장·공동구판장의 용도 변경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 변경을 허용해요(안 제13조).

용어 설명

개발제한구역
도시가 무분별하게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개발을 제한해 둔 지역이에요. 이 안에서는 건물을 짓거나 용도를 바꾸는 데 제약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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