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산물 판매 기능을 잃은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공동구판장을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08
- 의안번호
- 221911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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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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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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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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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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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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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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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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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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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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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8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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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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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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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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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훼손된 부지 지하에 시설을 짓고 지상을 복원하면 보전부담금이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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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394 · 이건태 2025.11.1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이 이미 설치한 공익 시설은 요건을 갖추면 관리계획을 사후에 세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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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국토교통부 2026.09.0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항 관제탑 등 항공안전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서도 필요한 높이로 지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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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486 · 주호영 2025.03.3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을 지자체장 허가로 설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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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011 · 임오경 2024.11.2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특별관리지역이 된 곳도 주민 시설 건축이 허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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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948 · 정동만 2025.12.0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안 임야에도 학교를 세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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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313 · 민홍철 2025.07.0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은 요건을 갖추면 해제가 결정되고 5년마다 지정 유지 여부가 재검토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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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909 · 윤준병 2026.07.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하천·계곡에 불법 시설을 두면 원상회복 때까지 징벌적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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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산물 생산이 끊긴 공판장 활용 길이 열려요
주변 농경지가 주택단지 등으로 바뀌어 농산물이 나지 않게 된 공판장과 공동구판장은 기능을 잃은 상태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판장·공동구판장의 용도 변경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 변경을 허용해요(안 제13조). |
용어 설명
- 개발제한구역
- 도시가 무분별하게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개발을 제한해 둔 지역이에요. 이 안에서는 건물을 짓거나 용도를 바꾸는 데 제약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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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경지로 활용되던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주택단지로 전환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농산물이 주변에서 생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구역 내에 있는 공판장, 공동구판장은 사실상 그 기능이 상실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통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를 시대적 변화와 지역 여건에 부합하도록 재조정하여, 본래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을 방치하기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 변경을 허용함으로써 토지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공판장 및 공동구판장과 그 소유자·관리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실제 적용 범위와 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라 현 단계에서 단정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용도변경 허용 근거만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신고나 허가 절차 등 의무 사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향후 대통령령 제정안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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