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하천·계곡에 불법 시설을 두면 원상회복 때까지 징벌적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13
- 의안번호
- 22199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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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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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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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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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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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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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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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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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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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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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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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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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3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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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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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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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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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274 · 박홍근 2024.07.0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훼손된 부지 지하에 시설을 짓고 지상을 복원하면 보전부담금이 낮아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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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여름철 계곡 불법 점용 반복 문제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과 계곡에서 평상, 천막, 조리시설 같은 불법 시설물 설치와 미신고 상행위가 매년 여름마다 반복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행강제금 부과 방식 |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이 있어요. 다만 이행강제금의 금액 기준은 원문에 없어요. |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불법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징벌적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요. |
용어 설명
- 개발제한구역
- 도시가 무분별하게 퍼지는 것을 막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지키려고 지정한 구역이에요. 이 구역에서는 건물을 짓거나 땅을 쓰는 행위가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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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여름철만 되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요 하천과 계곡 일대에서 평상, 천막, 조리시설 등 불법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미신고 상행위를 일삼는 불법 행위가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자연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수질 오염과 쓰레기 방치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계곡을 찾는 일반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이익을 사유화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아옴.
더욱이 현행법상 부과되는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벌금 수준이 불법 상행위를 통해 얻는 막대한 성수기 부당이득에 비해 턱없이 낮아 사법당국의 단속 및 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ㆍ계곡에서의 불법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불법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강력한 ‘징벌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벌칙규정을 상향함으로써 불법 점용으로 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무단 점유의 재발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계곡 일대에서 불법 시설물 설치 또는 미신고 상행위를 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원상회복 의무 이행 시까지 징벌적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으며, 불법 시설물 설치 및 미신고 영업행위를 금지
위반 시 제재
징벌적 이행강제금 부과(불법 영업이익 초과 수준), 벌금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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