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계곡에서 불법 영업이나 무단 용도변경을 하면 처벌 수위가 높아져요
- 제안일
- 2025.09.09
- 의안번호
- 221281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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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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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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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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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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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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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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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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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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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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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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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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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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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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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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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계곡 불법영업 처벌 강화 추진
현행 처벌보다 불법영업으로 버는 수익이 커서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서 출발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위반행위 처벌(제31조제2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량 상향(구체적인 수치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용어 설명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 도시가 무분별하게 커지는 것을 막고 녹지를 지키려고 지정한 구역이에요. 이 구역에서는 건물을 짓거나 땅의 쓰임을 바꾸는 데 제한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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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인 계곡 주변에 천막, 평상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하여 자릿세를 받거나 그린벨트 내 시설을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처벌은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위반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1조제2항), 무허가 및 시정명령 미이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의 이하의 벌금(제32조)으로 범죄로 인한 수익이 처벌보다 커 법의 실효성과 범죄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불법영업 계곡의 하루매출이 2,100만원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의 형량을 상향하여 해마다 반복되는 계곡의 불법영업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에게 계곡을 돌려주며, 개발제한구역을 보호하고자 하는 동 법 취지를 살리고자 함(안 제31조제2항 및 제3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시설을 설치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자, 그리고 계곡 등 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는 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행위 내용과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이나 시설을 설치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지 않아야 하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 기준으로 제31조제2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2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어요. 본 개정안은 이 형량을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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