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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계곡에서 불법 영업이나 무단 용도변경을 하면 처벌 수위가 높아져요

제안일
2025.09.09
의안번호
22128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계곡 불법영업 처벌 강화 추진

    현행 처벌보다 불법영업으로 버는 수익이 커서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서 출발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위반행위 처벌(제31조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량 상향(구체적인 수치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도시가 무분별하게 커지는 것을 막고 녹지를 지키려고 지정한 구역이에요. 이 구역에서는 건물을 짓거나 땅의 쓰임을 바꾸는 데 제한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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