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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은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을 직접 해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30
의안번호
222032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이양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데, 인구감소지역은 지자체가 직접 해제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음

용어 설명

개발제한구역
도시가 무분별하게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개발을 제한하는 지정 구역이에요. 이 구역은 함부로 건물을 짓거나 땅의 용도를 바꾸기 어려워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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