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은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을 직접 해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30
- 의안번호
- 22203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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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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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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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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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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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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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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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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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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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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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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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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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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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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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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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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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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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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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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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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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구감소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이양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데, 인구감소지역은 지자체가 직접 해제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감소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함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개발제한구역
- 도시가 무분별하게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개발을 제한하는 지정 구역이에요. 이 구역은 함부로 건물을 짓거나 땅의 용도를 바꾸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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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생활편의시설 확충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부지 확보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권한이 없어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행정 수요에 대한 대응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 및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단서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구감소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검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지역에서 부지 확보가 필요한 사업 주체가 주요 관련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인구감소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해당 광역·기초 단체장 결정 절차에 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발의 단계이므로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가 새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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