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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때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 없이 직접 처리해요

제안일
2025.08.05
의안번호
221197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도지사 해제 사무의 장관 사전 협의 규정 삭제

    현행 제29조제3항에 따라 100만제곱미터 미만(수도권은 30만제곱미터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했어요. 개정안은 이 협의 규정을 삭제해 시·도지사가 재량으로 해제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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