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때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 없이 직접 처리해요
- 제안일
- 2025.08.05
- 의안번호
- 221197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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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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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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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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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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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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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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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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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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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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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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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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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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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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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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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5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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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6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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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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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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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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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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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도지사 해제 사무의 장관 사전 협의 규정 삭제
현행 제29조제3항에 따라 100만제곱미터 미만(수도권은 30만제곱미터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했어요. 개정안은 이 협의 규정을 삭제해 시·도지사가 재량으로 해제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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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으나, 100만제곱미터 미만(수도권은 30만제곱미터 이하) 해제 권한의 경우 대통령령을 통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
그런데 100만제곱미터 미만(수도권은 30만제곱미터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임에도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지방분권을 위한 권한위임의 취지가 퇴색되는 측면이 있으며, 협의 절차로 인한 시간ㆍ비용 등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권한 위임 사무처리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규정을 삭제하여 시ㆍ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분권의 취지를 실현하려는 것임(제29조제3항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와, 해제 절차에 관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사업 주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도지사는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없이 처리할 수 있어요. 다만 해제 기준 등 그 밖의 법령상 요건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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