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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안 임야에도 학교를 세울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05
의안번호
221494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5
  2. 위원회 심사
    12.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설치 근거를 법률로 올려요

    지금은 학교 설치 근거가 시행령에 있는데, 이를 법률 조항(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야인 토지의 학교 설치 임야인 토지에는 학교를 설치할 수 없음 임야인 토지에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으며, 산림의 보호가치 등을 고려해 허가를 제한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발제한구역
도시가 무분별하게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건물이나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이 법은 이 구역의 지정과 관리를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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