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안 임야에도 학교를 세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5
- 의안번호
- 221494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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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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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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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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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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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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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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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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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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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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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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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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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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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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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이 이미 설치한 공익 시설은 요건을 갖추면 관리계획을 사후에 세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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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설치 근거를 법률로 올려요
지금은 학교 설치 근거가 시행령에 있는데, 이를 법률 조항(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야인 토지의 학교 설치 | 임야인 토지에는 학교를 설치할 수 없음 | 임야인 토지에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으며, 산림의 보호가치 등을 고려해 허가를 제한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개발제한구역
- 도시가 무분별하게 커지는 것을 막으려고 건물이나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이 법은 이 구역의 지정과 관리를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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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학교는 개발제한구역 내 제한적으로 설치가 가능하지만 임야인 토지에는 설치할 수 없음.
하지만 학교는 공공시설이자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 지역 거주민의 자녀 교육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학교의 설치에 대하여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도 지정 이후 수십 년이 지났으므로 시대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설치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해당 토지가 임야인 경우에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산림의 보호가치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제한구역 및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학교를 설립하려는 학교 설립자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 학교를 설립할 경우 산림의 보호가치 등을 고려한 허가 절차를 따르고 환경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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