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가 신설돼요
- 제안일
- 2024.06.21
- 의안번호
- 220076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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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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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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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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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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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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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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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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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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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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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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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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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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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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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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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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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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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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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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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례시 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특례 신설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특례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가 새로 생겨요. 안 제3조의2가 이를 담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례시 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특례(안 제3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특례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어요. |
용어 설명
- 개발제한구역
- 도시가 무분별하게 넓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개발을 제한해 두는 지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는 건축이나 토지 이용이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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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현행법 제3조제1항).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음(현행법 제3조제2항).
그런데 창원시의 경우 도시의 확산 가능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ㆍ5대 광역권을 제외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 지정 필요성이 적으며 나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
여기에 더해,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은 창원시 단일 도시 내부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마산ㆍ창원ㆍ진해 지역 통합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특례시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적정한 도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12조제1항, 제15조 및 제1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특례시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주요 의무 (일반)
특례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지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및 적정한 도시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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