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상습 체납자는 소액면세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등 관세 혜택이 제한돼요
- 제안일
- 2026.02.24
- 의안번호
- 221697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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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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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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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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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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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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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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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242026.02.24
-
위원회 심사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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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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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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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세 특례 제한 신설
고액·상습 체납자는 소액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과 탁송품 특별통관 등 관세상 특례 적용이 제한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액·상습 체납자의 소액면세 혜택 | 체납 상태에서도 소액물품 등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소액면세 혜택을 배제함 |
용어 설명
- 고액·상습 체납자
- 세금을 많은 금액으로 내지 않았거나 여러 번 반복해서 내지 않은 사람을 뜻해요. 구체적인 기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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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관세를 포함한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의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체납 상태에서도 소액물품 등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와 고액ㆍ상습 체납자 사이의 조세형평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소액면세 혜택 배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제한, 탁송품의 특별통관 절차 미적용, 입ㆍ출국 시 보세판매장 물품 구매 제한 등 관세상 특례 적용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체납자의 사용자에게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7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관세 관련 특례 적용 제한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구체적인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률 개정안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주로 체납자에 대한 관세상 특례 제한을 규정하며, 사업자에게 직접 부여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체납자료 제공 조항의 적용 방식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체납자에게 소액면세 배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제한, 특별통관 미적용, 보세판매장 구매 제한 등의 불이익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위반에 대한 별도 벌칙 규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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