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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상습 체납자는 소액면세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등 관세 혜택이 제한돼요

제안일
2026.02.24
의안번호
221697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4
  2. 위원회 심사
    02.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세 특례 제한 신설

    고액·상습 체납자는 소액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과 탁송품 특별통관 등 관세상 특례 적용이 제한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액·상습 체납자의 소액면세 혜택 체납 상태에서도 소액물품 등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소액면세 혜택을 배제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고액·상습 체납자
세금을 많은 금액으로 내지 않았거나 여러 번 반복해서 내지 않은 사람을 뜻해요. 구체적인 기준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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