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영리 목적으로 수입한 화주에게 과징금이 부과돼요
- 제안일
- 2026.11.11
- 의안번호
- 222266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1
대표발의자
총 10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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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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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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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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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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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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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12026.11.11
-
위원회 심사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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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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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침해물품 수입자에게 과징금 부과 신설
세관장이 영리 목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수입한 화주나 타인 명의를 쓴 수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위반에 대한 과징금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영리 목적으로 침해물품을 수입한 화주 또는 타인 명의를 사용해 수입한 자에게 세관장이 과징금 부과 (안 제235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화주
- 물건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주체를 말해요. 보통 물건의 소유자나 거래 당사자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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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권ㆍ저작권ㆍ특허권ㆍ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세관장이 권리자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물품의 반입을 막는 데 그치며, 이미 수입되어 국내에서 판매ㆍ유통된 물품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한 화주 또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해당 물품을 수입한 자에게 세관장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35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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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3 15:00요약안상훈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안상훈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1.1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2
적용대상 (일반)
법령 취지상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영리 목적으로 수입한 화주 또는 타인 명의를 사용해 해당 물품을 수입한 자가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개별 거래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영리 목적으로 수입하지 않아야 하며, 타인 명의로 침해물품을 수입하는 행위도 하지 않아야 해요. 수입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위반 시 제재
세관장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과징금의 산정 기준과 금액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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