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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영리 목적으로 수입한 화주에게 과징금이 부과돼요

제안일
2026.11.11
의안번호
222266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1
#조세#지식재산#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1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침해물품 수입자에게 과징금 부과 신설

    세관장이 영리 목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수입한 화주나 타인 명의를 쓴 수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위반에 대한 과징금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영리 목적으로 침해물품을 수입한 화주 또는 타인 명의를 사용해 수입한 자에게 세관장이 과징금 부과 (안 제235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화주
물건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주체를 말해요. 보통 물건의 소유자나 거래 당사자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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