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부장관이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워 시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03
- 의안번호
- 221974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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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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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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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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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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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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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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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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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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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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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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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6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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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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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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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무역원활화 기본계획 수립 주기 신설
재정경제부장관이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역원활화 기본계획 수립 주기 | 법률에 수립 주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재정경제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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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 및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역원활화 정책의 기본 방향, 기반 시설의 구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부처의 재량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계획이 수립될 여지가 있음. 이로 인해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무역업계 등 관련 종사자들이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예측하고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0조의4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정경제부장관이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주체입니다. 기업이나 무역업계는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아니며, 계획의 방향과 내용에 따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재정경제부장관은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기업에게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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