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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경제부장관이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워 시행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03
의안번호
221974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통상·관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무역원활화 기본계획 수립 주기 신설

    재정경제부장관이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역원활화 기본계획 수립 주기 법률에 수립 주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재정경제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

용어 설명

무역원활화
수출입 절차를 간편하고 빠르게 만들어서 무역이 막힘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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